10.15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 및 보도자료 전문 요약

📌  10.15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 및 보도자료 전문 요약

💥 서울 전역, 경기도까지 모두 규제지역!
 💥 25억 넘는 집도 대출 2억밖에 안 된다!

2025년 10월 15일,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3번째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
이번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을 강력한 규제지역으로 묶고,
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 핵심입니다.
전세대출까지 규제되며,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

📌 핵심 요약: 10.15 부동산 대책

구분 주요 내용
🏙️ 규제지역 확대 서울 전역 + 경기 12개 지역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 지정
🏠 주담대 축소 최대 한도 6억 → 2억까지 축소 (주택가격에 따라 차등)
🔑 전세대출 규제 1주택자도 DSR 반영, 한도 축소
🧾 세제 강화 다주택 취득세 중과,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 강화
🏗️ 정비사업 제약 조합원 공급 수 제한, 양도 제한 등

🏙️ 규제 지역 확대: 서울 전역 지정

  • 서울 25개 전 자치구: 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·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

  • 경기도 12개 지역: 과천, 광명, 성남(3개 구), 수원(3개 구), 안양, 용인 수지, 의왕, 하남 포함

  •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, 다세대까지 포함

  • 적용일: 규제지역은 10월 16일부터,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월 20일부터 발효

💸 금융 규제: 대출 문턱 확 높아진다

주담대 한도 축소 (시가 기준)

  • 15억 이하: 최대 6억 원 (현행 유지)

  • 15억~25억: 최대 4억 원 (2억 감소)

  • 25억 초과: 최대 2억 원 (4억 감소)

기타 금융 규제

  • LTV 축소: 무주택자는 70% → 40%, 유주택자는 사실상 불가

  • DSR 적용 강화: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반영

  • 스트레스 금리: 1.5% → 3.0%로 상향 (대출 심사 기준 강화)

  • 은행 위험가중치: 2026년부터 대출 여력 축소 + 금리 상승 압박 예상

🧾 세제 및 기타 규제도 강화

  • 다주택자 취득세: 2주택 8%, 3주택 이상 12%

  • 양도소득세 중과 유지

  •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: 2년 보유 + 2년 실거주 요건

  •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

  •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공급 수 제한

  •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기구 신설 (국무총리 직속)

📉 시장 반응 및 영향 전망

단기 효과

  • 거래량 위축 → 가격 상승세 일시 진정

  • 매수 관망세 확산

  • 인기 지역 과열 진정 (예: 한강벨트)

중장기 우려

  • 공급 부족: 수도권 정비사업 지연, 신규 입주 감소

  • 실수요 위축: 생애최초, 무주택자도 대출 부담 커짐

  • 전세 불안: 전세 물량 감소 + 월세 전환 가속

  • 풍부한 유동성: 실질 가격 조정폭 제한적

🗣️ 정치권 반응 정리

  • 정부/여당: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위한 필수 조치

  • 야당(국민의힘): "서울 추방 명령", "반시장적 대책" 비판

  • 서울시: 일방적 통보에 유감, 정비사업 위축 우려 표명

✅ Q&A: 10.15 부동산 대책, 궁금한 점 정리

Q1. 내 집 마련하려는데 이번 규제 피해 가나요?
A. 서울·경기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무주택자도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. 실수요자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Q2. 전세대출도 줄어드나요?
A.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이자도 DSR에 반영되므로 한도가 줄어듭니다. 갭투자는 사실상 막혔습니다.

Q3. 서울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 된 건가요?
A. 맞습니다.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,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습니다.

Q4. 정비사업도 영향을 받나요?
A. 조합원당 공급 수 제한, 양도 제한 등으로 재건축·재개발 사업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.

Q5. 실거주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A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거래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. 위반 시 허가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💡 시장 진입을 고려 중이라면 규제 지역 지정 여부와 대출 가능 한도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🔗 참고 링크

👇자세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확인해보세요.👇